1일부 유효, 경찰 개혁 법안 무더기

메릴랜드 주 의회 2021년 회기에 통과된 771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10월 1일부로 유효해졌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여파로 대대적인 경찰 개혁의 기치를 내건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다. 환경과 클린 에너지 관련 법안, 헬스 케어 법안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만한 법안들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SB는 상원법안(Senate Bill), HB는 하원법안(House Bill)이다.

▷HB1248(알론조 워싱턴 하원의원 발의, PG 카운티 디스트릭 22): 2022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3월 1일까지 경찰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금전 보상 케이스에 대해 주지사 사무실 범죄예방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범죄예방 부서는 이를 6월 30일까지 주 의회에 보고.

▷HB670(에이드리안 존스 하원의장 발의, 볼티모어 카운티 디스트릭 10): 시민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경찰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카운티마다 경찰 책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SB220(셸리 헤틀맨 상원의원 발의, 볼티모어 카운티 디스트릭 11): 증오 범죄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메릴랜드 대학 시스템은 2023년 1월까지 반 편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증오 범죄와 관련된 언어 중 ‘성적 성향’ 단어 사용 수정.

▷SB178(질 카터 상원의원 발의, 볼티모어시 디스트릭 41): 급습 수색 영장 신청 시 경찰 간부와 검사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급습 수색은 중대한 사안이 없는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사이로 제한한다.

▷SB600(윌리암 스미스 상원의원 발의, 몽고메리 카운티 디스트릭 20): 연방 주도 프로그램에 의한 군대 잉여 장비 양도 금지. 경찰이 관여된 시민 사망 건을 법무부 산하 독립 감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HB517(코트니 왓슨 하원의원, 하워드 카운티 디스트릭 9B): 클린 에너지 융자 프로그램 확장, 수자원 효율성 증가 프로젝트/환경 위험 물질 제거 프로그램/온도 변화를 견디기 위한 회복성 프로젝트 지원

▷SB5(24명의 상원의원 공동 발의): 헬스 케어 격차 보고서에 치매로 인한 사망률 관련 정보를 추가한다. ‘소수계 건강과 격차부’의 연2회 보고서에 인종과 민족별 정보 기재

▷HB429(에밀리 쉐티 하원의원, 몽고메리 디스트릭 18):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유명 브랜드 약이 저렴한 일반 브랜드 약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HB130(릴리 치 하원의원, 몽고메리 카운티 디스트릭 15): 주 정부 커뮤니티 계획 부서 산하에 LGBTQ 위원회 설립할 것.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