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관련 용품들.

워싱턴 일원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들

MD, 리벤지 포르노에 AI로 만든 시각적 표현 포함

오늘(1일)부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 등 워싱턴 일원에서 수십개의 새로운 법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중 각 지역별로 관심있는 몇 개의 새로운 법들을 살펴본다.

<버지니아>

▲ 아동 온라인 인플루언서: 어린이와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는 이 수입을 신탁 계좌에 따로 적립해야 한다. 해당 아동 인플루언서는 18세가 되면 신탁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다.

▲ 21세 미만 담배, 전자담배 금지: 21세 미만인 사람들은 담배나 대마,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피우기 위한 제품을 소지할 수 없다.

▲ 칵테일-투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레스토랑이나 허가받은 업체들이 와인, 맥주, 칵테일을 제3의 배달업체를 통해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돼 왔으나 1일부터는 기간 제한없이 배달이 허용된다.

▲ 수업중 셀폰 금지: 주지사 행정명령을 통해 주내 모든 학교에서 수업중 셀폰 사용이 금지됐으나 1일부터 모든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학생들의 셀폰 사용 제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셀폰 사용 금지는 장애 학생이나 언어 장벽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 나치 그래피티: 타인을 협박할 의도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건물, 장소를 나치 스와스티카와 같은 나치 상징물로 훼손할 경우 6급 중범죄로 처벌된다.

▲ 유방암 검진: 유방암 검진을 위한 특정 검사 비용은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메릴랜드>

▲ 테크 택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 처리 및 암호화폐 채굴과 같은 많은 기술 서비스에 3%의 판매세가 적용된다. 이 세금으로 2026년 회계연도동안 약 5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입자 권리장전: 랜드로드(집주인)는 모든 주거용 임대에 세입자가 법적 보호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권리장전’을 첨부해야 한다.

▲ 데이터 센터 규제: 메릴랜드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잠재적인 환경 및 경제적 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 이 분석은 에너지, 환경 및 비즈니스 전문가 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 AI 리벤지 포르노: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사진, 동영상 등) 시각적 표현”은 리벤지 포르노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비트코인 ATM 구축: 비트코인 ATM이라고도 하는 가상화폐 키오스크를 등록해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워싱턴 DC>

이달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17.50달러에서 17.9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DC 시의회가 지난달 초 이 법안의 실시를 일시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이 때문에 이 법은 당분간 발효되지 않게 됐다.

<박광덕 기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