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새 정부 첫 특사

‘경제위기 극복’ 명분 신동빈 등

“재벌 총수에게 또 면죄부” 비판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과 원칙’ ‘공정’을 내걸고 집권한 윤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해 노사 관계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범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특별사면이다.

이 부회장은 복권된다. 지난달 형 집행이 종료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는데, 이 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 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진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9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장세주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을 한 혐의, 강덕수 전 회장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 장관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정치인과 공직자는 특별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이번 특별사면 명분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