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해와”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30분만 퇴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잇따라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행 중인 업무보고를 중간에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쳤던 검찰·방통위를 상대로 이뤄질 고강도 개혁이 이뤄질 것으란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업무보고를 받다가 약 30분 만에 중단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빠지고,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비공개 상태에서 약 30분간 구두 보고를 받다 중단하고 재보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관련 내용을 제출받은 뒤 25일 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국정기획위는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를 약 1시간30분 만에 끊고 오는 26일 다시 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발언 이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기초적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이후 질의응답에서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정환 기자 ⓒ 문화일보